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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지도자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와 학습을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 멘토는 학생과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문제되었다면 실제 행동의 내용과 관계 형성 과정,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멘토가 학생의 상담 내용이나 개인적 고민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관계가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멘토가 학생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접촉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멘토의 역할과 행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교육적 신뢰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멘토링은 참가자가 안전하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멘토는 활동 목적을 벗어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