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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될까?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여러 사정으로 고소 취하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나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법률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확보된 증거와 범죄 성립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법적인 문제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는 적용 범죄의 성격과 관련 증거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고소 취하의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